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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제정책론

저자 : 박추환
발행일 : 2015-12-24
ISBN-13 : 9788997428762
ISBN-10 : 8997428764
판형 : 188*257*35mm
페이지수 : 529쪽 쪽
판매가 : 27,000 원

본 교재는 저자가 영남대학교에서 경제정책론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수준이 이론적인 면에 너무 국한되고 있음을 알고, 학생들이 현실적인 경제이슈와 경제정책을 접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게 되었다. 저술하는 내내, 응용경제학으로서 경제정책을 학문적 그리고 현실적 영역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 
경제정책이란 경제문제에 관련된 국가의 정치적 행위로서, 경제주체의 기본 행동원리와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경제정책은 정부가 경제문제에 단순하게 개입하는 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까지도 포함한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개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또한, 현실적인 경제환경과 바람직한 경제환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개입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할 때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만 의존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학생들이 경제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경제정책 수행 시 고려할 요소가 복잡해지고, 정책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경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경제정책과 시장의 기본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경제학은 잘 알고 있듯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및 재화, 서비스 등을 분석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여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학문이다. 즉, 사회과학 내에서도 경제학은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연계되고 있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 현실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파급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실패, 나아가서 정부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교재에서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의 파급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실천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론과 사례 그리고 분석체계를 정리하였다.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복지의 증대, 즉 사회후생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교재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목표변수들을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소득분배,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조정 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을 거시경제학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수많은 경제문제들을 각각 독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경제문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함으로써 한권의 체계적인 교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본 교재를 저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또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항상 희망과 용기를 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함께 일하면서 많은 학문적 도움을 주신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동료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관련 분야에서 조언과 귀중한 코멘트를 주신 많은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율곡출판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특히 편집과 교정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신재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제와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인 현실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남대 연구실에서
2015년 12월
저자 박추환

chapter 1 경제정책 개요 및 자본주의 체제

제1절 경제정책의 개요 
제2절 자본주의 경제체제 
제3절 정부 및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chapter 2 가격규제정책

제1절 수요 및 공급과 시장균형 
제2절 가격규제 

chapter 3 재정정책

제1절 실물경제의 이해 
제2절 재정정책의 메커니즘 
제3절 조세(세금)와 실물경제 

chapter 4 통화정책

제1절 금융시장의 이해 
제2절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제3절 주요 통화정책 이슈 

chapter 5 노동정책

제1절 노동시장의 이해 
제2절 노동정책의 메커니즘 

chapter 6 개방경제정책

제1절 개방경제의 이해 
제2절 개방경제정책의 메커니즘 

chapter 7 경제성장정책

제1절 경제성장의 개요 
제2절 경제성장정책의 메커니즘 

chapter 8 산업정책

제1절 시장 및 산업구조의 이해 
제2절 산업정책의 파급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