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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4판

저자 : 이만우, 주병기
발행일 : 2015-02=16
ISBN-13 : 9788997428571
ISBN-10 : 8997428578
판형 : 188*254mm
페이지수 : 744 쪽
판매가 : 36,000 원

제3판(개정증보판)이 2004년 출간되고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흔들림 없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세 차례 행정부 수반이 바뀌었고 정부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벌 및 대기업 중심 체제의 강화,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갈등의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명실공(名實共)히 복지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난 10여 년간의 역사와 그에 따른 국가재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국가재정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 규범적 가치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두 저자가 개정에 몰두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애초에 계획하였던 만큼 개정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비평과 조언에 귀 기울여 가며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내용은 보완하고 불완전한 부분은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제4판 개정을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개정판은 네 개의 장이 새로 추가되었고, 최근 자료를 반영하여 기존 장들을 수정·보완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제I편과 제II편이다. 제I편에서는 재정학이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역사적·철학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II편에서는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의 기초이론들을 다루었다.
개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제자들, 오성재, 이승기, 장재기, 정혜원, 홍현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통계 자료를 추가하고 수정하는 데 오성재 군과 장재기 군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교정하는 데 무수히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준 방조일 편집주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수차례 연기되어 왔던 개정 과정 동안 항상 처음처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주 병 기

제I편 재정학의 역사적·철학적 배경
제1장 재정학 : 공공부문의 경제학
제2장 정부의 실제와 이론
제3장 개인의 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제4장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5장 시장실패
제6장 분배적 정의와 경제학
제II편 재정학의 경제학적 기초
제7장 외부성
제8장 공공재
제9장 사회선택이론
제10장 사회후생함수와 소득분배
제11장 공공선택이론
제III편 세출
제12장 비용·편익 분석
제13장 예산제도
제14장 정부실패
제IV편 조세이론과 실제
제15장 조세의 기능과 역할
제16장 최적과세론
제17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18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9장 한국의 조세제도
제V편 지방재정·사회보장·국공채
제20장 지방재정
제21장 사회보장
제22장 국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