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이어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민법총칙은 민법 전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어서 비교적 쉽게 집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집필을 하여 보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민법의 큰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책의 집필순서를 채권법·물권법에 이어 민법총칙으로 정한 것도 실은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우선 민법의 구성원리가 무엇인가부터 문제되었다. 그에 관한 문헌들의 견해가 워낙 천차만별이고 다양하여 집필을 완료할 때까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사견을 정리하여 보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역시 난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도 난해하여 아직도 그에 관한 견해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 밖에도 민법총칙은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분석·검토하고 사견을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는 민법의 법리가 복잡·난해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법총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등의 공법, 특별법에까지 그 법리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법총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법은 물론 다른 법들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으며,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과 더불어 주요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입체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수험 위주의 요약형식에서 벗어나 법리를 보다 정교하게 기술하였으며, 각국의 입법례나 연혁 등을 가급적 많이 수록하여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게 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짧은 기간 내에 학업을 마쳐야 하는 까닭에, 그에 부응하여 그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총칙 외에 관련되는 법들의 이론도 부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었다. 
이 책에서는 2011년 3월 7일에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하게 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유럽 사법통합의 일환으로 개정된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의 소멸시효제도의 내용도 부가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합병이 되면서 서양법을 계수한 일본의 의용민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나, 현행 민법을 제정·시행한 지는 반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민법을 본받은 현행 민법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사회적·경제적 배경 등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시행연륜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법리의 해석상 수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왔으며, 학설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실정에 알맞은 민법의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저자는 민법학자들이나 법조실무가들은 하루빨리 우리의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배경, 관습, 풍토 등에 맞는 민법의 토착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를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한 점을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다음 기회에 보완하여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 본다. 미루어 짐작건대 머지않아 유능한 학자 등의 법률가들에 의해 토착화된 우리 고유의 민법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담이지만 몇 해 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형성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더니 열 명 중 두세 명만 겨우, 그것도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법총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종류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사례문제와 요약서에만 의존하고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모름지기 법률가를 지망하는 분들은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주요자료 및 판례를 수집·정리하여 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연구조교수로 있는 봉영준 박사, 동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이태섭 군, 손연우 군, 사법연수원을 이제 막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 그리고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준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화식 군, 정성희 군 등 여러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신 율곡미디어의 박기남 사장님, 기획·편집 등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박정헌 부장, 신재혁 과장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2년 7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덕 환

제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I. 法의 一部로서의 民法`/`1
II. 私法으로서의 민법`/`2
1. 公法과 私法의 區別`/`2 2. 私法의 內容`/`7
III. 一般私法으로서의 민법`/`8
1. 一般法과 特別法`/`8 2. 一般私法`/`8
3. 特別私法`/`8
IV. 實體法으로서의 民法`/`9
1. 實體法과 節次法`/`9 2. 行爲規範과 裁判規範`/`9
V.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10

제2절 民法의 法源

I. 序 說`/`10
1. 法源의 意義`/`10 2. 成文法과 不文法`/`11
3. 法源에 관한 民法規定과 그 順位`/`11
II. 成文民法`/`14
1. 法 律`/`14 2. 命 令`/`16
3. 大法院規則`/`16 4. 條 約`/`17
5. 自治法`/`17
III. 不文民法`/`17
1. 慣習法`/`17 2. 判 例`/`24
3. 條 理`/`25
제3절 民法典의 沿革과 構成

I. 民法典의 沿革`/`27
1. 序 說`/`27 2. 民法典의 制定·施行 以前`/`27
3. 民法典의 制定과 改定`/`30
II. 民法典의 構成 및 內容`/`44
1. 民法典의 構成`/`44 2. 民法典의 內容`/`46

제4절 民法의 構成原理

I. 序 說`/`50
II. 構成原理에 관한 學說의 檢討`/`50
1. 學 說`/`50 2. 檢 討`/`52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53
1. 3大 基本原理`/`53 2. 社會的 調整原理`/`54

제5절 民法의 解釋

I. 意 義`/`56
II. 解釋의 目標`/`56
III. 解釋의 方法`/`57
1. 文理的 解釋`/`57 2. 論理的 解釋`/`58
3. 歷史的 解釋`/`58 4. 目的論的 解釋`/`58
IV. 解釋의 具體的 技術`/`59
1. 反對解釋`/`59 2. 類推解釋`/`59
3. 擴張解釋`/`59 4. 縮小解釋`/`60
5. 勿論解釋`/`60
V. 憲法 合致的 解釋`/`60
VI. 解釋에 의한 法의 틈의 補充`/`60

제6절 民法의 效力範圍

I. 때에 관한 效力`/`62
II. 사람에 관한 效力`/`62
III. 場所에 관한 效力`/`63


제2장 權 利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I. 法律關係`/`65
1. 意 義`/`65 2. 法律關係의 內容`/`66
3. 法律關係와 人間關係`/`66 4. 好意關係`/`67
5. 기타의 법률관계`/`68
II. 權利와 義務의 意義`/`70
1. 權利의 意義`/`70 2. 權利와 구별되는 槪念`/`70
3. 義務의 意義`/`71

제2절 權利의 種類

I. 民法上의 權利`/`72
II. 內容에 의한 分類`/`72
1. 財産權`/`72 2. 人格權`/`74
3. 家族權`/`75 4. 社員權`/`76
III. 作用에 의한 分類`/`76
1. 支配權`/`76 2. 請求權`/`77
3. 形成權`/`77 4. 抗辯權`/`79
IV. 기타의 分類`/`80
1. 絶對權·相對權`/`80 2. 一身專屬權·非專屬權`/`80
3. 主된 權利·從된 權利`/`81 4. 旣成의 權利·期待權`/`81

제3절 權利의 競合

I. 意義와 모습`/`82
II. 法規競合`/`83


제4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I. 權利의 行使`/`83
1. 意 義`/`83 2. 行使方法`/`83
II. 權利의 衝突과 順位`/`84
1. 意 義`/`84 2. 權利의 衝突 및 順位`/`84
III. 權利行使의 限界`/`85
1. 序 說`/`85 2. 信義誠實의 原則`/`86
3. 權利濫用禁止의 原則`/`113
IV. 義務의 履行`/`121

제5절 權利의 保護

I. 序 說`/`123
II. 國家救濟`/`123
1. 裁判制度`/`123 2. 調整制度`/`124
III. 私力救濟`/`125
1. 正當防衛`/`125 2. 緊急避難`/`125
3. 自力救濟`/`125


제3장 權利의 主體

제1절 總 說

I. 權利의 主體와 權利能力`/`127
1. 權利의 主體`/`127 2. 權利能力`/`127
3. 義務能力`/`127
II. 權利能力者`/`128
III.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의 區別`/`128
IV. 强行規定`/`128



제2절 自 然 人

제1항 權利能力` `129
I. 民法의 規定`/`129
II. 權利能力의 始期`/`129
1. 出生의 時期`/`129 2. 出生에 의한 權利能力의 取得`/`129
3. 出生의 證明`/`130
III. 胎兒의 權利能力`/`130
1. 胎兒保護의 必要性`/`131 2. 胎兒保護에 관한 立法主義`/`131
3. 胎兒의 權利能力을 인정하는 個別規定`/`132
4. 胎兒의 法的 地位`/`139
IV. 外國人의 權利能力`/`142
1. 平等主義`/`142 2.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142
3.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경우`/`143
V. 權利能力의 終期`/`144
1. 死 亡`/`144 2. 死亡의 立證困難에 대비한 制度`/`146

제2항 行爲能力` `150
I. 總 說`/`150
1. 民法上 能力의 槪念`/`150 2. 無能力者制度`/`156
II. 未成年者`/`158
1. 未成年의 의미`/`158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159
3. 法定代理人`/`164
III. 限定治産者`/`169
1. 意 義`/`169 2. 限定治産宣告의 要件`/`170
3. 限定治産宣告의 節次`/`171 4.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171
5. 法定代理人`/`172 6. 限定治産宣告의 取消`/`172
IV. 禁治産者`/`173
1. 意 義`/`173 2. 禁治産宣告의 要件`/`173
3. 禁治産宣告의 節次`/`174 4. 禁治産者의 行爲能力`/`174
5. 法定代理人`/`174 6. 禁治産宣告의 取消`/`174
V.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175
1. 相對方保護의 必要性`/`175 2. 相對方의 催告權`/`176
3. 相對方의 撤回權·拒絶權`/`178 4. 無能力者의 取消權의 排除`/`179

제3항 住 所` `184
1. 序 說`/`184 2. 住所에 관한 立法主義`/`185
3. 民法上의 住所`/`186 4. 住所·現在地·假住所`/`187

제4항 不在와 失踪` `187
I. 序 說`/`187
II. 不在者의 財産管理`/`188
1. 不在者의 意義`/`188 2. 不在者의 財産管理`/`189
III. 失踪宣告`/`195
1. 意 義`/`195 2. 失踪宣告의 要件`/`195
3. 失踪宣告의 效果`/`197 4. 失踪宣告의 取消`/`201


제4장 法 人

제1절 序 說

I. 法人의 意義와 存在理由`/`209
1. 法人의 意義`/`209 2. 法人制度의 存在理由`/`209
II. 法人의 本質`/`210
1. 法人의 古典的인 本質論`/`210 2. 우리나라의 學說·判例`/`211
III. 團體設立의 自由 및 그 制限`/`213
1. 團體設立의 自由`/`213 2. 法人格否認의 法理`/`213

제2절 法人의 種類

1. 公法人·私法人`/`215 2. 營利法人·非營利法人`/`216
3. 社團法人·財團法人`/`217 4. 內國法人·外國法人`/`218

제3절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I. 槪 說`/`218
II. 權利能力 없는 社團`/`219
1. 意 義`/`219 2. 組合과의 比較`/`219
3. 成立要件`/`220 4. 法律關係`/`234
III. 權利能力 없는 財團`/`241
1. 意 義`/`241 2. 成立要件`/`241
3. 法律關係`/`241

제4절 法人의 設立

I.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243
1. 自由設立主義`/`243 2. 準則主義`/`243
3. 許可主義`/`243 4. 認可主義`/`243
5. 特許主義`/`244 6. 强制主義`/`244
II.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244
1. 設立要件`/`244 2. 설립 중의 社團法人`/`248
III. 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249
1. 要 件`/`250

제5절 法人의 能力

I. 序 說`/`256
II. 法人의 權利能力`/`257
1. 性質에 의한 制限`/`257 2. 法律에 의한 制限`/`258
3. 目的에 의한 제한`/`258
III. 法人의 行爲能力`/`262
1. 序 說`/`262 2. 法人의 行爲`/`262
3. 行爲能力의 範圍`/`263
IV. 法人의 不法行爲能力`/`263
1. 民法規定`/`264 2. 法人의 不法行爲의 要件`/`265
3. 不法行爲의 效果`/`271

제6절 法人의 機關

I. 序 說`/`275
1. 機關의 意義`/`275 2. 機關의 種類`/`275
II. 理 事`/`276
1. 意 義`/`276 2. 任 免`/`276
3. 職務權限`/`280 4. 理事會`/`287
5. 臨時理事`/`290 6. 特別代理人`/`293
7. 職務代行者`/`294
III. 監 事`/`297
1. 意義·任免`/`297 2. 職務權限`/`297
IV. 社員總會`/`298
1. 意 義`/`298 2. 總會의 種類`/`298
3. 召集의 節次`/`299 4. 總會의 權限`/`301
5. 總會의 決議`/`301 6. 社員權`/`304

제7절 法人의 住所

제8절 定款의 變更

I. 序 說`/`305
II. 社團法人의 定款變更`/`306
1. 要 件`/`306 2. 定款變更의 限界`/`307
III. 財團法人의 定款變更`/`307
1. 定款規定에 의한 變更`/`308 2. 名稱·事務所 등의 變更`/`309
3. 目的의 變更`/`309 4. 基本財産의 處分 및 增減`/`310

제9절 法人의 消滅

I. 序 說`/`312
II. 法人의 解散`/`313
1.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에 共通된 解散事由`/`313
2. 社團法人에만 特有한 解散事由`/`314
III. 法人의 淸算`/`314
1. 意 義`/`314 2. 淸算法人의 能力`/`314
3. 淸算法人의 機關`/`315 4. 淸算事務`/`316


제10절 法人의 登記

1. 序 說`/`320 2. 法人登記의 種類`/`321
3. 登記의 效力`/`322

제11절 法人의 監督

1. 法人의 監督`/`323 2. 罰 則`/`323

제12절 外國法人

1. 意 義`/`324 2. 能 力`/`324


제5장 權利의 客體

제1절 總 說

I. 權利客體의 意義`/`325
II. 民法의 規定`/`325

제2절 物 件

I. 意 義`/`326
II. 物件의 要件`/`326
1. 有體物 또는 自然力일 것`/`326 2. 管理가 可能할 것`/`326
3. 사람의 身體가 아닐 것`/`326 4. 獨立한 物件일 것`/`328
III. 物件의 個數`/`328
1. 物件의 一部`/`328 2. 單一物`/`329
3. 合成物`/`329 4. 集合物`/`329
5. 財 産`/`332
IV. 物件의 分類`/`334
1. 融通物·不融通物`/`334 2. 可分物·不可分物`/`334
3. 代替物·不代替物`/`335 4. 特定物·不特定物`/`335
5. 消費物·非消費物`/`335

제3절 動産과 不動産

I. 動産과 不動産의 區別`/`336
1. 區別의 理由`/`336 2. 民法上 區別의 實益`/`336
II. 不動産`/`337
1. 土 地`/`338 2. 土地의 定着物`/`339
III. 動 産`/`344
1. 意 義`/`344 2. 特殊한 動産`/`344

제4절 主物과 從物

I. 意 義`/`345
II. 從物의 要件`/`346
1. 主物의 常用에 供할 것`/`346 2. 主物에 밀착되어 있을 것`/`346
3. 獨立한 物件일 것`/`347
4. 主物·從物 모두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할 것`/`349
III. 從物의 效果`/`349

제5절 元物과 果實

1. 意 義`/`351 2. 天然果實`/`351
3. 法定果實`/`352


제6장 權利의 變動

제1절 總 說

I. 法律關係의 變動`/`355
II. 權利變動의 모습`/`355
1. 權利의 發生`/`356 2. 權利의 消滅`/`356
3. 權利의 變更`/`357
III. 權利變動의 原因`/`358
1. 法律要件`/`358 2. 法律事實`/`359

제2절 法律行爲 一般論

제1항 序 說` `363
I. 法律行爲의 意義 및 性質`/`363
1. 意 義`/`363 2. 性 質`/`364
II. 私的 自治와 法律行爲自由`/`367
1. 私的 自治의 意義`/`367 2. 憲法上의 根據`/`368
3. 私的 自治의 發現形態`/`370 4. 私的 自治와 法律行爲自由와의 관계`/`371
5. 私的 自治의 限界`/`372

제2항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373
I. 意思表示의 意義`/`373
II. 意思表示理論`/`374
1. 獨逸의 學說`/`374 2. 우리나라의 學說`/`375
III. 法律行爲와 意思表示의 關係`/`377
IV. 意思表示의 構成要素`/`377
1. 序 說`/`377 2. 意思的 要素`/`378
3. 行爲的 要素`/`381

제3항 法律行爲의 要件` `387
1. 序 說`/`387 2. 成立要件`/`388
3. 效力要件`/`389

제4항 法律行爲의 種類` `390
1. 單獨行爲·契約·合同行爲`/`390 2. 要式行爲·不要式行爲`/`393
3. 生前行爲·死後行爲`/`394 4.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394
5. 有因行爲·無因行爲`/`397 6. 有償行爲와 無償行爲`/`397
7. 信託行爲·非信託行爲`/`398 8. 獨立行爲·補助行爲`/`400
9. 主된 行爲·從된 行爲`/`400


제3절 法律行爲의 目的

제1항 總 說` `400
1. 意 義`/`400
2. 目的의 確定性·實現可能性·適法性·社會的 妥當性`/`401

제2항 目的의 確定性` `401

제3항 目的의 實現可能性` `402
I. 意 義`/`402
II. 可能·不能의 標準`/`402
III. 우리 民法의 體系와 立法論`/`402
IV. 不能의 分類`/`403
1. 原始的 不能·後發的 不能`/`403 2. 全部不能·一部不能`/`404
3. 客觀的 不能·主觀的 不能`/`404 4. 事實的 不能·法律的 不能`/`405

제4항 目的의 適法性` `406
I. 序 說`/`406
II. 强行法規`/`407
1. 意 義`/`407 2. 强行法規 判定의 基準`/`407
3. 團束法規와의 關係`/`409
III. 脫法行爲`/`414
1. 意 義`/`414 2. 脫法行爲의 判定基準 및 限界`/`415
3. 脫法行爲에 대한 對策`/`415

제5항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417
I. 序 說`/`417
II.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의 意義`/`418
1.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의 意味`/`418 2. 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와의 關係`/`418
3.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의 抽象性과 流動性`/`419
III. 反社會性의 判斷`/`420
1. 客觀的 要件`/`420 2. 主觀的 要件`/`420
3. 動機의 不法`/`423 4. 社會秩序違反與否의 判斷時期`/`425
IV.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類型과 구체적인 예`/`426
1.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426 2.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구체적인 예`/`427
V. 社會秩序違反의 效果`/`431
1. 一般的 效果`/`431 2. 不法原因給與의 返還請求禁止`/`431
3. 轉得者에 대한 無效의 主張`/`432

제6항 不公正한 法律行爲` `435
I. 序 說`/`435
1. 意 義`/`435 2. 第103條와의 關係`/`436
II. 제104조의 適用範圍`/`436
III. 要 件`/`438
1. 客觀的 要件`/`438 2. 主觀的 要件`/`439
3. 代理人에 의한 法律行爲의 경우`/`443 4. 立證責任`/`443
IV. 效 果`/`444
1. 無 效`/`444 2. 給付가 이행된 경우`/`444
3. 法律行爲 一部의 暴利`/`445 4. 無效行爲의 轉換`/`446

제4절 法律行爲의 解釋

I. 序 說`/`446
1. 意 義`/`446 2. 法律行爲 解釋의 目標`/`448
II.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450
1. 槪 觀`/`450 2. 自然的 解釋`/`451
3. 規範的 解釋`/`453 4. 補充的 解釋`/`455
III.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456
1. 槪 說`/`456 2. 當事者가 기도하는 目的 등의 제반사정`/`457
3. 事實인 慣習`/`458 4. 信義誠實의 原則`/`461
IV. 法律行爲解釋의 限界`/`462
1. 補充的 解釋의 限界`/`462 2. 例文解釋의 限界`/`463
V. 法律行爲 解釋의 法律問題 與否`/`465
1. 問題點`/`465 2. 見解의 對立`/`465


제7장 흠 있는 意思表示

제1절 序 說

I. 眞意 아닌 意思表示`/`470
1. 意 義`/`470 2. 非眞意表示制度의 根本問題`/`470
3. 要 件`/`472 4. 效 果`/`474
5. 第107條의 適用範圍`/`477
II. 虛僞表示`/`479
1. 意 義`/`479 2. 要 件`/`479
3. 效 果`/`482 4. 제108조의 適用範圍`/`492
5. 虛僞表示와 區別되는 行爲`/`494
III.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498
1. 序 說`/`498 2. 錯誤의 類型`/`502
3. 錯誤取消의 要件`/`515 4. 錯誤의 效果`/`523
5. 제109조의 適用範圍`/`527 6. 다른 制度와의 競合`/`528

제2절 瑕疵 있는 意思表示

I. 序 說`/`531
II. 要 件`/`532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532 2.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535
III.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538
1. 取消權의 發生`/`538 2. 取消의 效果`/`540
IV. 제110조의 適用範圍`/`541
V. 다른 制度와의 관계`/`541
1. 擔保責任과의 관계`/`541 2. 不法行爲責任과의 관계`/`542

제3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I. 序 說`/`543
II.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544
1. 立法主義`/`544 2. 到達主義의 原則`/`544
3. 意思表示의 到達`/`546 4. 到達主義의 效果`/`550
5. 到達主義에 대한 例外`/`550
III. 意思表示의 公示送達`/`551
1. 意 義`/`551 2. 要 件`/`551
3. 節 次`/`551 4. 效 果`/`552
IV. 意思表示의 受領能力`/`552
1. 意 義`/`552 2. 受領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의 效力`/`552
3. 제112조의 適用範圍`/`553


제8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序 說

I. 代理制度의 意義 및 社會的 作用`/`555
1. 意 義`/`555 2. 社會的 作用`/`556
II. 代理의 本質`/`557
1. 독일의 學說`/`557 2. 우리나라의 학설`/`558
3. 代理가 認定되는 範圍`/`559 4. 代理와 基礎的 內部關係`/`560
5. 代理와 區別하여야 할 制度`/`561
III. 代理의 種類`/`567
1. 任意代理·法定代理`/`567 2. 能動代理·受動代理`/`567
3. 有權代理·無權代理`/`567
IV. 代理에 있어서의 3面關係`/`567

제2절 代理權

I. 意義 및 法的 性質`/`568
1. 意 義`/`568 2. 法的 性質`/`568
II. 代理權의 發生原因`/`569
1. 法定代理權`/`569 2. 任意代理權`/`569
III. 代理權의 範圍와 制限`/`575
1. 代理權의 範圍`/`575 2. 代理權의 制限`/`577
IV. 代理權의 濫用`/`582
1. 意 義`/`582 2. 代理權濫用의 法理構成`/`582
3. 代理權濫用의 要件`/`585 4. 代理權濫用의 效果`/`586
V. 代理權의 消滅`/`587
1. 民法의 規定`/`587 2. 法定代理·任意代理에 共通한 消滅原因`/`587
3. 任意代理에 特有한 消滅原因`/`589 4. 法定代理에 特有한 消滅原因`/`591

제3절 代理行爲

I. 顯名主義`/`591
1. 意 義`/`591 2. 顯名의 本質`/`591
3. 顯名의 方法`/`592 4. 顯名하지 않은 行爲`/`593
5. 顯名主義의 例外`/`595
II. 他人의 名義를 사용하여 행한 法律行爲`/`595
1. 개 관`/`595 2. 당사자의 확정`/`596
3.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고 있는 경우`/`597
4.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597
5. 무단명의 모용과 표현대리`/`598
III. 代理行爲의 瑕疵`/`599
1. 原 則`/`599 2. 例 外`/`602
IV. 代理人의 能力`/`603
1. 代理行爲를 위한 能力`/`603 2. 無能力者인 代理人과 本人의 關係`/`604
V. 代理人의 行爲와 本人의 行爲의 競合`/`604
1. 處分行爲`/`604 2. 債權行爲`/`605

제4절 代理의 效果

1.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605 2. 本人의 能力`/`606

제5절 復 代 理

I. 複代理 및 復代理人의 意義`/`607
II. 復代理人의 法的 性質`/`607
1. 本人의 代理人`/`607 2. 代理人의 이름으로 選任`/`607
3. 復任行爲의 性質`/`608
III. 代理人의 復任權과 責任`/`608
1. 復任權의 意義·性質`/`608 2. 任意代理人의 復任權`/`609
3. 法定代理人의 復任權`/`610
IV. 復代理人의 地位`/`611
1. 代理人에 대한 關係`/`611 2. 相對方에 대한 關係`/`611
3. 本人에 대한 關係`/`611 4. 復代理人의 復任權`/`612
V. 復代理權의 消滅`/`612

제6절 無權代理

제1항 總 說` `613
1. 意義 및 趣旨`/`613 2. 無權代理의 理論的 構成`/`613

제2항 表見代理` `614
I. 意義 및 法的 性質`/`614
II.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616
1. 意 義`/`616 2. 成立要件`/`617
3. 適用範圍`/`622
III.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623
1. 意 義`/`623 2. 成立要件`/`624
3. 適用範圍`/`631
IV. 代理權 消滅 후의 表見代理`/`637
1. 序 說`/`637 2. 成立要件`/`637
3. 適用範圍`/`640
V. 表見代理의 效果`/`641
1. 본인의 表見代理行爲에 대한 責任`/`641
2. 상대방이 表見代理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의 效果`/`642
3. 本人과 表見代理人의 關係`/`643

제3항 狹義의 無權代理` `643
I. 意 義`/`643
II. 契約의 無權代理`/`644
1. 本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644 2. 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대한 책임`/`655
3. 本人과 無權代理人 사이의 效果`/`659
III. 單獨行爲의 無權代理`/`660
1. 相對方 없는 單獨行爲`/`660 2. 相對方 있는 單獨行爲`/`660


제9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序 說

1. 不完全한 法律行爲`/`665 2. 無效와 取消의 比較`/`665
3. 無效와 取消의 基準`/`666 4. 無效와 取消의 競合`/`667
5. 無效·取消의 派生的 效力`/`668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

I. 無效의 意義`/`668
II. 無效事由`/`668
III. 無效의 種類`/`669
1. 原始的 無效·後發的 無效`/`669 2. 絶對的 無效·相對的 無效`/`669
3. 當然無效·裁判上 無效`/`669 4. 全部無效·一部無效`/`670
5. 確定的 無效·流動的 無效`/`673
IV. 無效의 一般的 效果`/`683
1. 基本的 效果`/`683 2. 當事者 사이의 效果`/`683
3. 제3자에 대한 效果`/`683
V. 無效行爲의 追認`/`684
1. 意 義`/`684 2. 追認의 要件`/`684
3. 追認의 效果`/`685 4. 身分行爲의 追認`/`686
5.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688
VI. 無效行爲의 轉換`/`692
1. 序 說`/`692 2. 要 件`/`693
3. 轉換의 모습`/`696 4. 效 果`/`696

제3절 法律行爲의 取消

I. 序 說`/`697
1. 取消의 意義`/`697 2. 廣義의 取消`/`697
3. 取消의 性質`/`698 4. 取消와 區別되는 槪念`/`698
II. 取消權`/`699
1. 意義 및 性質`/`699 2. 取消權者`/`699
III. 取消의 方法`/`701
1. 取消의 意思表示`/`701 2. 取消의 相對方`/`701
3. 取消事由의 陳述`/`702 4. 取消權의 競合`/`703
5. 一部取消`/`704
IV. 取消의 效果`/`707
1. 遡及的 無效`/`707 2. 遡及效的 物權的 效力`/`708
3. 不當利得返還`/`708 4. 取消의 附隨的 效果`/`710
V.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711
1. 意 義`/`711 2. 性 質`/`711
3. 追認의 要件`/`711 4. 追認의 方法`/`712
5. 追認의 效果`/`712
VI. 法定追認`/`713
1. 意 義`/`713 2. 要 件`/`713
3. 效 果`/`714
VII. 取消權의 短期消滅`/`715
1. 取消權의 一般的 消滅原因`/`715 2. 取消權의 短期消滅`/`715


제10장 法律行爲의 附款

제1절 序 說

I. 法律行爲의 附款의 意義`/`719
II. 法律行爲의 附款의 種類`/`720

제2절 條 件

I. 條件의 意義`/`721
II. 條件의 種類`/`722
1. 停止條件·解除條件`/`722 2. 積極條件·消極條件`/`725
3. 隨意條件·非隨意條件`/`725 4. 假裝條件`/`726
III.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728
1. 意 義`/`728 2. 類 型`/`728
3. 效 果`/`729
IV.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729
1. 意 義`/`729
2. 反信義行爲에 의한 條件의 成就·不成就`/`730
V.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732
1. 條件의 성취여부 確定 前의 效力`/`732 2. 條件의 성취여부 確定 後의 效力`/`735

제3절 期 限

I. 意 義`/`736
II. 種 類`/`736
1. 始期·終期`/`736 2. 確定期限·不確定期限`/`736
III.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737
IV. 期限의 到來`/`738
V.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738
1. 期限到來 前의 效力`/`738 2. 期限到來 後의 效力`/`739
VI. 期限의 利益`/`739
1. 意 義`/`739 2. 期限의 利益을 갖는 자`/`739
3. 期限의 利益의 抛棄`/`740 4. 期限의 利益의 喪失`/`741


제11장 期 間

I. 期間의 意義`/`747
II. 期間의 計算方法`/`748
1. 時·分·秒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748
2. 日·週·月·年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748
III. 期間의 逆算方法`/`750




제12장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I. 時效의 意義`/`751
II. 시효제도의 존재이유`/`752
1. 學 說`/`752 2. 判 例`/`754
3. 私 見`/`754
III. 時效의 特質`/`755
IV. 消滅時效와 類似한 制度`/`759
1. 除斥期間`/`759 2. 權利의 失效`/`763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I. 槪 觀`/`767
II.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767
1. 債 權`/`767 2.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767
III. 權利의 不行使`/`779
1. 意 義`/`779 2. 각종 權利의 消滅時效의 起算點`/`786
3. 消滅時效期間의 起算點과 辯論主義`/`794
IV. 消滅時效期間`/`794
1. 債權의 消滅時效期間`/`794 2. 기타의 財産權의 消滅時效期間`/`801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I. 意 義`/`801
II. 消滅時效의 中斷事由`/`802
1. 請 求`/`802 2. 押留·假押留·假處分`/`812
3. 承 認`/`814
III. 消滅時效 中斷의 效力`/`819
1. 基本的 效力`/`819 2. 中斷 後의 時效進行`/`823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1. 消滅時效 停止의 意義`/`824 2. 消滅時效의 停止事由`/`824

제5절 消滅時效의 效力

I. 消滅時效完成의 效果`/`826
1. 學 說`/`826 2. 判 例`/`827
3. 學說의 檢討`/`827 4. 私 見`/`828
II. 消滅時效의 遡及效`/`830
III. 消滅時效利益의 抛棄`/`831
1. 意 義`/`831 2. 時效利益의 抛棄의 性質`/`831
3. 時效完成 前의 抛棄`/`831 4. 時效完成 後의 抛棄`/`832
IV.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