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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

저자 : 남주하
발행일 : 2012-05-04
ISBN-13 : 9788997428090
ISBN-10 : 8997428098
판형 : 188*254*30mm
페이지수 : 407 쪽
판매가 : 30,000 원

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번져 경제위기의 끝이 언제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대응방안도 마땅치가 않다. 그러나 세계주요 금융위기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예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금융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금융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당국, 감독기관,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교훈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주요국의 반성과 성찰은 금융개혁입법의 추진에 초석이 되었지만 국내사정은 크게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적 충격을 주지만 특히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국가이면서 금융부문이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준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금융시장이 금융위기에 대해 취약하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다. 
이번 저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도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감독개혁뿐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금융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해 놓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이 들어서이다.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은 금융위기의 예방에 필수적이며,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원칙과 규율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과 규율이 지켜지도록 금융제도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과거 1636년 튤립버블부터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주요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기는 실물경제가 대체적으로 호황국면에서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주요 금융위기는 그 시대에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금융위기의 두 번째 조건은 금융부분의 신용팽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신용팽창과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과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버블에 이르기까지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대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이나 주식가격의 상승 시에는 누구나 투기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탐욕에 따른 투기이익을 얻으려는 인간의 속성이 작용한다. 
넷째,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은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정책과 시장만능주의도 한몫한다. 시장만능주의적 경제정책과 사고는 금융규제완화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융감독개혁과 금융제도개선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금융위기의 예방과 충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저축은행의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과의 유착은 심각한 수준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S&L(Saving & Loan) 부실사태가 발생했을 때 FBI가 동원되어 금융기관 직원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금융감독기관의 부정과 부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금융감독기관의 개혁과 감독 기능의 개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탐욕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I편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개혁

제1장 금융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주요 금융위기의 원인
1. 금융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2. 주요 금융위기의 역사
3.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오해 : 음모론과 양털깎기
4.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개혁 

제2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감독기능 강화
1. 금융감독의 주요 내용과 체계
2.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및 개편현황
3.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
4.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구조
5.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개선방안

제3장 거시건전성 감독, 예금보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II편 은행건전성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

제4장 은행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방안
1. 금융위기와 금융건전성 규제
2.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BASEL III)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방안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리스크 관리방안

제5장 은행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1.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특징
2. 은행산업 발전의 해외사례
3.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III편 정책금융제도의 개선과 가계부채 해소

제6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정책금융제도 발전방안
1. 정책금융의 필요성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현황
3. 정책금융지원제도의 현황
4. 정책금융제도 발전방안

제7장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와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1. 심각한 국면의 서민금융
2.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3. 비효율적 서민금융지원체계
4.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획기적 개

제8장 가계부채 해소방안
1. 가파른 가계부채의 증가
2. 국제수준보다 높은 국내가계부채
3.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상환능력
4. 가계부채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