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6판을 내게 되었다. 5판을 낸 후 약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정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큰 틀에서 보자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욱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다. 그 대응책만으로도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학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많이 수정·보완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보완과정에서 같은 주제일 경우 이전 판들처럼 본인의 졸저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제4판, 박영사)과 『미시경제학 연습』(제5판, 율곡출판사)의 내용을 이 책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가져온 것도 있다. 한편 아래 제목이 목차의 제목과 다를 경우는 보완된 주제를 나타낸다.

 

(01) 2장 통계자료 업데이트

(02) 3.1.3 <Box 3.2> 일반균형과 부분균형 : 대응과 해석

(03) 3.3.4 일반화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04) 4.3.2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의 관계 보완

(05) 5장 공공재 연습문제

(06) 6.4.2 생산감축보조금

(07) 6.4.4 배출권거래제도

(08) 6장 배출권거래, 비공유재 연습문제

(09) 8.2.2 <Box 8.1> 현재가치,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10) 10.2.6 보조금의 귀착

(11) 11장 초과부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 및 예

(12) 11.5.4 초과부담 크기 비교

(13) 11장 부록 :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경우의 초과부담 계산 공식

(14) 11장 보조금 연습문제

(15) 12.1 일반상품세와 일반요소세

(16) 12.4.4 실증분석

(17) 13.2.1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18) 13.6.2 계량적 추정 보완

(19) 14.1.2 소득이 일정할 경우의 일반상품세 = 정액세 : 시행 불가능

(20) 14.2.2 <Box 14.3> 램지법칙과 역탄력성법칙 유도

(21) 15.2.1 <Box 15.2>각종 예산선

(22) 15.3.2 개인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과 초과부담

(23) 15.4.1 <Box 15.4> 납세 후 이자율―예

(24) 17.2.1 자본의 사용자비용

(25) 17.2.2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26) 17.2.2 <Box 17.2> 공제의 효과

(27) 17.2.6 법인세와 투자 : 실증 분석

(28) 18장 부록 : 탈세에 대한 분석

(29) 20.5.3 멀리즈의 제안

(30) 21.9.3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실증분석―우리나라의 경우

(31) 22.1.1 <Box 22.1> 국민연금 산정 공식과 그 변화

(32) 22.1.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33) 23.3.1 의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34) 25.4.2 국채발행과 재정정책, 금융정책, 통화량

(35) 25.4.4 재정적자의 유형

 

이 외에 부분적으로 첨삭한 곳이 많다. 또한 각종 제도, 정책, 통계의 변화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앞으로의 최신 자료들은 해당 부처나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앙대학교의 박완규 교수님께서 11장 부록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경우의 초과부담 계산 공식’을 직접 증명하신 후 보내주셨다.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변함없이 필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6판 집필을 독려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집과정에서 내용 첨삭 파일을 수시로 보내는 등 번거로움을 끼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훌륭한 편집과 함께 빈틈 없는 교정을 해주신 방조일 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아울러 출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 1.

임봉욱(limbu@dju.kr) 

제1편 입문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2장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

제3장 후생경제학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기능

 

제2편 공공지출

제5장 공공재와 선호시현

제6장 외부효과 및 그 해결책

제7장 공공선택

제8장 비용편익분석

 

제3편 조세이론

제9장 조세개론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 조세의 귀착

제11장 조세와 효율 : 초과부담

제12장 조세귀착 및 비효율 : 일반균형분석

제13장 임금소득세와 노동공급 및 초과부담

제14장 최적과세론

 

제4편 조세와 기타 경제행위

제15장 소득세와 저축 및 초과부담

제16장 자본소득세와 위험수용

제17장 법인세와 투자 및 재무구조

 

제5편 조세제도

제18장 개인소득세

제19장 법인세

제20장 소비에 대한 조세

 

제6편 사회보장제도

제21장 소득재분배

제22장 연금보험

제23장 의료보험

 

제7편 그 밖의 주제들

제24장 지방재정

제25장 적자재정과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