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적 성취를 일궈내었다. 덕분에 우리는 현재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소하게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성취와 유산 그리고 도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성취를 일궈내는 데 일조하고자 집필되었다. 성취와 유산 그리고 도전을 다룸에 있어 제 1 부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전반을 다루고, 제 2 부에서는 기업지배, 산업조직, 금융, 노동, 교육, 복지의 미시적·세부적 주제를 파고들었다.

한국경제의 성취, 유산, 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각 장은 관련된 세계적 경험과 경제이론을 먼저 소개하면서 출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한국경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제도, 정부정책 등을 평가하는 데 규범적 체계로 널리 사용되는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의존하였다. 역량접근법은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이 제안한 것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각국의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방법이다. 제 1 장에서 소개하듯이 역량접근법은 부, 소득, 행복 등 단편적 지표보다는 개인이 그 사회에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의 크기로 경제를 평가한다.

이 책에서 우리가 가진 성취, 유산, 도전 중 크게 주목한 것은 제도였다.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 사회가 그동안 고안해낸 새로운 제도는 한국경제를 새로운 성취로 이끄는 동시에 유산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의 고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역학관계가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고안되는 제도 역시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4개국의 제도 유형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추적하였다. 4개국의 사례는 많은 제도적 교훈을 남기는 동시에 우리의 제도적 유산을 보다 뚜렷이 이해하고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이 동시에 필요함을 밝힌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경제정책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성 향상과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반드시 갈등적일 필요는 없다. 생산성 향상이 사회통합에 친화적일 수 있고, 또 사회통합이 생산성 향상에 친화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취와 유산이 그랬기에 앞으로 우리가 도전을 극복하고 이룩해낼 미래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특히 혁신주도 성장단계로 올라선 한국이 혁신의 보다 다양한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학제적 특성을 가진 역량접근법에 의존하여 한국경제의 성취와 도전을 평가하는 만큼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역사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의 인문·사회·과학도들이 일궈낸 학문적 성취에 크게 의존하였다. 보다 가깝게 아주대학교의 학제적 특성이 강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과의 일상적 교류와 담론은 길고 긴 저술기간 내내 저자의 판단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수에게 주어지는 직업적 안정성과 늦은 퇴근을 늘 걱정해 온 가족의 사랑도 내내 고마움을 갖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과욕으로 너무나 두꺼워진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그 많은 원고를 꼼꼼히 편집해주신 박세린 님과 출판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2023년 2월

최희갑

제1부 한국경제의 성취와 유산

제1장 한국경제의 성취와 도전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경제의 현상

 

제2장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과 전망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도전

 

제3장 경제제도와 경제성장 : 시장, 사회조직, 국가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제도 역량

 

제4장 한국경제사와 거버넌스의 발전

1. 시대구분론과 연속성 및 변화

2. 고대국가 이전 : 공동체 질서의 지속

3. 고대 영역국가 : 귀족 간 합의와 자치의 질서

4. 문벌 귀족관료 국가 고려 : 합의와 지방자치

5.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조선 : 합의적 왕권과 향촌자치

6.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 근대화의 노력과 좌절

7. 결어 : 제도적 유산

 

제5장 한국경제 발전의 회고 : 도전과 응전

1. 국가 조합주의하의 재건 : 1945~1961

2. 발전국가 조합주의 : 1962~1973 248

3. 발전국가 조합주의의 강화 : 1973~1979

4. 발전국가 조합주의의 재현 : 1980~1987

5. 민주화 : 1987~1992

6. 신자유주의적 레짐전환의 노력 : 1992~1997

7. 국가중심적 사회 조합주의 : 1997~

 

제2부 한국경제의 도전

제6장 기술혁신과 제4차 산업혁명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기술혁신과 도전

 

제7장 경제구조의 변화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도전

 

제8장 글로벌화와 대외경제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경제 글로벌화의 성과와 도전

 

제3부 기업과 그 조직

제9장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정신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도전

 

제10장 기업 간 관계와 산업의 조직, 산업정책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산업조직과 도전

 

제4부 자본 형성과 금융시장

제11장 자본조달과 금융시장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금융발전과 도전

 

제12장 금융 글로벌화와 대응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와 도전

 

 

제5부 인적자본 형성과 노동·사회 정책

제13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도전

 

제14장 교육과 훈련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교육 발전과 도전

 

제15장 사회위험과 사회정책

1. 이론적 배경과 세계 경제

2.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