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들어가는 글

전자증권법의 제정·시행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종이증권을 소각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발행인, 권리자, 제도운영자 등에게 예탁의 법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자증권의 법리로 탈바꿈해야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 예탁제도에서 전자등록제도로 이행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증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에 관한 시장참가자의 관심과 이해는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등록제도의 핵심은 고객계좌부에 전자증권의 법률관계를 전자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증권의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고객계좌부는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고 보관·관리된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제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2천여 개의 다양한 계좌관리기관이 마련해야 할 고객계좌부가 구체적·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계좌관리기관 사이에 전자증권의 대체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그 결과 계좌관리기관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초판 발행 당시 시장참가자의 반응이나 제기되는 이슈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용의 충분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후 증권업계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실무적 문제점을 목도하는 한편, 증권시장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천착하면서 전자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교육부와 학술원이 이 책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한 것은 저자에게 과분한 영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개정판의 발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의 발행이 의무화된 발행인에게 필요한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전자등록 인프라의 근간인 고객계좌부와 복층구조의 현행 계좌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예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명식 비상장사채 등에 대해 보완하였다.

일본의 경우 대체법이 시행된 이후(2009년) 대체법이나 관련 업무규정을 거의 매년 개정하여 대체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반면, 우리의 경우 전자증권법은 물론 업무규정의 개정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증권의 또 다른 유형인 토큰증권의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실정에 비추어 현행 전자증권법에 보완해야 할 사항의 발굴과 그동안 드러난 불합리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과 방조일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판 원고를 읽어주고 전문가로서 조언해 준 DS투자증권 김영 감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1일

박임출 

제1장 개설

제2장 전자등록제도의 법적 의의

제3장 적용대상 주식등

제4장 제도운영기관

제5장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제6장 전자등록

제7장 주주확인제도

제8장 권리행사

제9장 전자증권의 안전성 확보

제10장 감독 및 검사

제11장 상법상의 특례제도

제12장 기타 제도

제13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록 전자증권법령